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의 연계 계좌 은행인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고객 예치금 비중이 다른 은행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존도를 낮추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 은행의 가상자산 예치금 총량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는 단연 업비트입니다.
시장 점유율로만 무려 90%에 육박할 수준입니다.
이처럼 업비트가 업계 1위를 달성한 데는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와의 제휴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업계 최초로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은 업비트는 그 후 코인 열풍에 힘입어 단숨에 점유율 선두에 올랐습니다.
계좌 개설이 편리하고 원화 이체 한도가 높다는 이점이 적극 발휘된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 현재 케이뱅크의 예금 가운데 가상 자산 고객 예치금 비중은 다른 은행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케이뱅크가 업비트를 위한 사금고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곤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7일) : 이쯤 되면 케이뱅크가 업비트의 사금고로 전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27일) : 다소 (시장의) 쏠림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희곤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7일) : 예치금 의존도를 낮추고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해서 인터넷 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총량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 좀 봐달라는 말씀을….]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27일) : 저희도 인식하고 있어서 실태를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한 이후에 금융위나 FIU에 보고 드려서 같이 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선 다른 제휴 은행과 달리 케이뱅크는 업비트 예치금을 대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고객들의 투자를 위한 인출 요구가 있을 때 케이뱅크가 지급 불능 위기에 처하게 되면 케이뱅크와 업비트 모두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수 있어 고객들의 투자를 위한 지급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는 고객의 예치금은 법인 예수금으로 분류돼 실질적으로 대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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