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꼭 풀어야 숙제인데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핵심이고,어떤 부분이 지적을 받은 건지 알기 쉽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국민연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야지 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용건]
우리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서 지금 현재 35년째 시행되고 있는 공적 노후보장제도입니다. 전체 가입자는 2250만 명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수급자는 어르신들은 645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보험료는 현재 9%이고요. 소득 대체율은 어렵지만 40%입니다. 보험료 9%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가 4.5%, 그다음에 사용자인 회사가 4.5% 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소득 대체율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냐면 대단히 어렵지만 제가 낸 평균소득, 40년 가입 기준으로 해서 40%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40년 동안 평균 월 소득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그의 40%인 120만 원을 제가 은퇴하고 나서 매월 120만 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득 대체율은 1년에 1%씩, 국민연금은 자기의 블록을 하나씩 해마다 쌓아가서 은퇴하고 나면 그걸 받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평균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은 56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최소 노후생활비가 124만 원인데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56만 3000원밖에 현재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보험료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내는 보험료. 그게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일단 올해는 42.5%인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정용건]
그 비율을 2028년까지 해마다 0.5씩 깎여서, 그래서 2028년 이후에는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그러니까 4...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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