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보험요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용건> 청년들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걱정이 자기들이 인구 구조가 나빠지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또 제대로 못 받을 것과 관련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제출한 게 세대별, 연령대별 차등을 주겠다. 그래서 중장년층은 좀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내는 방식으로, 청년층은 조금 늦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도 된 적이 없었습니다. 주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적용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가정집으로 계산하면 형제들 중에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것은 괜찮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네가 더 내라, 둘째 형님이 더 내라. 둘째 형님은 애도 키워야 되고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
막내는 애도 없고 적당한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세대별로 차등 두는 것은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크고 집안으로 따지면 갈등이 심해지면 콩가루집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언론에서 예시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보험요율을 5%포인트 인상한다고 할 때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장년층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이 5%포인트 인상한 것은 인상을 5년 동안 한다고 치면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15~20년 동안 올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년층 같은 경우 받을 시점이 가까워오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올리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전에 혜택을 더 받았으니까 이전에는 재정이 더 풍부했을 테니까 혜택을 더 받았으니까 청년층에 비해서 더 빨리 올리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용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베이비붐 세대들은 어느 정도 소득 대체율이 높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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