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대응 전담조직 가동…11월 집중신고 접수
[앵커]
교육부가 입시비리 차단을 위한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기존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의 조직을 확대한 형태로 운영되는데,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 행위도 추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와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지속 운영하면서 교육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일에 총력을…."
교육부가 앞서 예고한대로 교육계 부조리를 끊어내기 위한 전담 대응 조직의 기능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입시비리 관련 신고도 접수하도록 하고, 11월 한 달 동안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입학과 편입학 과정을 비롯해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행위도 포함되는데, 교육부는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 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입시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입시비리에 대해서 공무원의 경우 3년이 징계시효인데, 이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해서 징계사안이 나중에 발견이 되더라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징계시효를 정비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현재 교육공무원의 입시비리 관련 징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징계 양정 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언급하는 등 강경한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계의 불공정 행위가 얼마나 수면 위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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