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예산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승부수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꺼내 든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총선준비기구를 선제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집착은 더 강해졌고, 특히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면서 장병 복지 예산은 천8백억 원 넘게 삭감했다며 조삼모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여라….]
병사 복지 예산 삭감 문제는 조금 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지적됐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병사 봉급을 올리는 데 복지예산 삭감분보다 훨씬 많은 7천8백억여 원을 편성했다며, 조삼모사라는 비판은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체 656조 9천억 원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이밖에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 분야나 지역 화폐 예산 등이 쟁점입니다.
연구개발 분야 예산의 경우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비대해진 예산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여당과 국가 미래를 위해 삭감은 안 된다는 야당의 견해차가 팽팽합니다.
지역 화폐 예산 역시 오전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았습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때 늘어난 지역 화폐 예산을 팬데믹이 끝난 지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총선 준비 시계도 빨라지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별도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특별법 발의도 준비하고 있...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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