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5% 적용시 암묵적 부채 7천조…"가입기간 늘려야"
[앵커]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재정 전문가들이 평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 상향보다 가입 기간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 배삼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연금 충당부채에서 적립기금을 뺀 암묵적 부채.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할 사실상의 빚으로 올해 국민연금 암묵적 부채는 1,825조원입니다.
2050년에는 6,105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되는데, 만약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면 같은 기간 7,068조, 50%로 인상하면 7,770조원으로 높아집니다.
미래세대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연금 고갈되고 나서 보험료를 어느 정도 올려놔야 되느냐를 계산해보면 지금 9%에서 30%가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일 경우,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면 상위 20%의 월 연금급여액은 24만5천 원이 오르는데, 중위 20%는 10만5천 원, 차하위의 월 연금 급여액은 6만5천원 정도 높아집니다.
소득대체율 상향보다 가입 기간을 더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소득계층별 차이가 크고 성별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대신 지급률을 높이면 결국 가입 기간이 긴 안정적인 정규직 남성한테만 혜택이 집중되는 거거든요."
은퇴 후 연금 수급까지 공백 기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처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65세까지 연금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연금에 재정을 투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연금의 독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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