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폭거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기존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구해, 쟁점 법안을 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박주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각각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방송 3법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을 개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4개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언론의 공정성, 그리고 자유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이 공포 과정을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0여 년 넘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 있었던 노조법 개정안 그리고 방송 3법이 본회의 통과한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대 악법'을 강행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저질렀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야권 편향의 방송을 만들기 위해, 야당이 의석수의 힘으로 오만과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민주당 영구 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이들 법안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의 단독 처리에 여당이 다시 맞불을 놓...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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