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기한이 연장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3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받습니다.
특히,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도 함께 보고받을 예정인데, 자문위는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포함된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했다고요?
[기자]
지난 5월 출범 이후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해온 민간자문위는 연금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서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이렇게 두 가지로 개혁안을 압축한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고,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한 마디로, 두 개혁안은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인 겁니다.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는 바닥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문위는 이번 개혁안에서 소득보장 강화와 연금의 재정안정 사이에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달 13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만 강조한 채 구체적인 인상률을 빠져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특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개혁안이 제시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금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위 보고서와 정부 연금개혁안을 함께 보고받고 주요 쟁점별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 그리고 유관기관은 오늘 국회에 모여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불법 공매도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막아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당 내부에서 '지도부 험지 출마' 등 선거 셈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에선 연일 지도부와 친윤 중진들을 겨냥해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당 주류들 사이에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 위원장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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