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아무래도 독과점 구조에서 고금리 이자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은행에 이렇게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유혜미> 무엇보다도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대출금리도 따라서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이 GDP의 100%를 넘어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많으면 당연히 이자가 올라갈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가계의 입장에서.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을 걷고 있으니까 은행들이 오히려 서민들을 힘들게 하면서 반대급부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은행들이 임직원들에 대해서 성과금을 많이 지급한다단지 아니면 퇴직금을 많이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과는 맞지 않는 이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주식회사 업무에 정치권이랑 정부가 너무 과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국내 금융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유혜미> 저는 은행업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은행 산업은 금융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업은 진입과 퇴출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만약에 부실화된다고 해서 바로 퇴출시키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경쟁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경영이 방만해진다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은행이 부실화가 되게 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하는 사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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