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시가 현실화율 80% 수정안 반려돼…"세금 예측 못 해" 혼란
[앵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했죠.
1년 반 넘게 열린 공시가격 TF는 목표치를 80%로 낮추고 시점도 5년 늦추는 방안을 도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공청회.
예상대로면 현실화율 수정 계획이 나와야 했는데,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며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이튿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함께 지난 정부의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공시가격 TF는 지난해부터 18차례 회의를 거쳐 대안을 만들고도 공청회에서 꺼내놓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시가격 TF에 참여한 교수는 아파트의 경우 2030년까지 90%를 목표하는 현실화율을 70% 혹은 80%로 낮추고, 목표 기간도 5년 뒤로 미루는 2가지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내년도 현실화율을 동결하며 정책적 의미가 없다시피 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결정을 미뤄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실화율을 올린다면 기간을 어느 단계로 할 건지 등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줘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잖아요."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구 용역을 다시 실시해 하반기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부동산 민심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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