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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통과" vs "망나니 칼"...이동관 탄핵 공방 / YTN

2023-11-24 179 Dailymotion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로 한 차례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민주당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 여당은 망국적 행태, 망나니 칼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관 탄핵' 총력전에 나선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 보고에 이어 다음 달 1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여당이 불참할 경우 '단독 처리' 카드까지 거론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 조였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동관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입니다.]

본회의를 늦추기 위한 여당의 '법사위 지연' 전략도 문제 삼았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를 생략할 수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법사위 파행으로 민생 법안 처리만 늦췄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동관 위원장을 구하기 위해 민생 법안 134개를 볼모로 삼고….]

여당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방송 정책의 책임자를 민주당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 업무는 사실상 정지된다며 탄핵 부당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함께 추진되는 검사 탄핵 역시 부패 혐의에 대한 정상적 수사를 '탄핵'으로 막으려는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이란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 입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처리 시점으로 꼽은 본회의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의 합의 정신은 예산안 처리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여야가 의사일정에 대한 (추가) 합의를 해야 하고….]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연내 처리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공방은 앞으로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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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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