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앵커> 상생금융에 대한 얘기해볼게요.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네요. 반가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에게 들릴 것 같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상생금융에 동창하라는 요구가 거세졌고 은행권이 동참하면서 내놓은 카드가 이거인데 이 대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기빈> 저는 서민 상생 부분보다는 가계대출 부분이 하도 우리나라에 위험하니까 이 부분을 만회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가 그걸 미리 갚게 되면 은행 쪽에서는 잡아놓은 계획에 비해서 빨리 원금이 회수가 돼서 들어올 이자가 안 들어와서 결손이 나니까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걸 한 달 동안 면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빨리 갚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가계대출을 받았던 분들.
◇앵커> 한 달 만에 그런 돈이 생길까 싶기도 하고.
◆홍기빈> 저도 갚고 싶은데 갚을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조치의 목표라고 하는 게 저 같은 서민들을 위한 조치인 거냐라고 하는 성격보다는 지금 가계대출의 위험성 같은, 너무 크게 팽창해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원금 회수를 재촉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큰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하는 부담을 은행에 지우는 식으로, 그러니까 서민 상생보다는 금융 상생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금융 상생이다.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나 홀로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도 많았던 건 사실되고, 그래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은행권에 이런 요구를 한 건데 압박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인터넷은행, 보험사들에게도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홍기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행권의 표정이 좀 묘한데요. 그전에도 정부에서 압박이 있었죠. 그런데 주로 압박이 예대마진 부분이었어요. 대출 이자율하고 예금 이자율을 너무 너무 수탈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이자율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조치는 수수료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수료하고 이자는 성격이 많이 다른데 수수료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수익의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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