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늘(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가 예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꼼수', '뺑소니'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2명의 탄핵안은 예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단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경우 의원직 사퇴 등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 표명으로 상황이 달라진 것 같은데, 각 당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여당의 반발이 상당하지만, 재적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 만큼 168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이 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되기 전에 이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인사혁신처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면, 이 위원장이 직을 잃게 돼 탄핵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꼼수 사퇴, 먹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도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치겠다는 거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관계없이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는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일방적 '의회 폭거' 라면서 오늘 아침까지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특히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로 업무 공백이 빚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도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탄핵안들 둘러싼 갈등으로 여야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로 예상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당은 사회 갈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법안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이자,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다시 내몰 반헌법적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로 법정 시한이 다가온 내...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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