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재 상태,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피의자 김 모 씨의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이 대표 피습을 계기로 제대로 된 경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잊을 만하면 일어나는 유명 인사 습격 사건. 왜 반복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현장에서 검거됐는데 살인미수죄가 적용이 됐어요.
[이웅혁]
이 범죄 행위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정치적 테러, 정치적 암살, 또 요인 테러, 이렇게 명칭을 구분해서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형법적인 기준에 의하면 살인에 고의를 갖고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예견하면서 공격행위를 했기 때문에 살인미수죄의 혐의가 현재 적용된 상태이고요. 다만 이 용의자 자체가 상당 부분 진술을 거부를 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이 특정이 됐고 본인 역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 이른바 고의성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살인미수의 혐의는 명백한 것 같고요. 다만 이 사안의 성격상 정당 대표라고 하는 정치 리더에 대한 공격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는 구분을 해서 60여 명 이상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인데요.
이를테면 제가 예측컨대 과연 단독 범행인지, 평상시에 어떤 정치적 언동이 있었던 것인지,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이 용의자의 자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아마 구속영장도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렇게 60여 명 이상의 대규모 수사 인력이 투입된 것은 혹시 다른, 이를테면 테러단체와의 연관성, 또는 북한과의 연계성, 배후 세력의 존재 여부, 또 배후 세력의 성격, 그리고 평상시의 언동 등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혹시 의혹이 불거지고 또 다른 음모설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 대한 명백한 실체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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