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거 안정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자녀 출산 결정요인 1위는 집값이었고, 둘째 자녀부터 사교육비 영향력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연구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녀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집값이었습니다.
첫 자녀 출산 결정 요인으로 전국 주택 가격이 30.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아이를 낳는 사회적 분위기를 의미하는 전년도 출산율이 27.9%, 사교육비가 5.5%로 집계됐습니다.
둘째 자녀의 경우 주택가격 요인이 28.7%로 다소 낮아진 반면, 사교육비가 9.1%로 높아졌고, 전년도 출산율은 28.4%만큼 영향을 줬습니다.
셋째 자녀는 주택가격 요인과 전년도 출산율이 각각 27.5%와 26.1%로 더 줄고, 사교육비는 14.3%로 높아졌습니다.
출산을 유도하려면 주택 정책 지원이 제일 중요하고,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사교육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박진백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첫째 자녀 출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없는 예비 유자녀 가구나 유자녀 가구에 대해서 특별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또 추가 청약 가점을 부여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은 둘째 이상 자녀를 낳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중요해지는 만큼, 특별 공급 물량을 확대하되 주택 면적도 넓혀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 없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할 때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살면서 오랜 시간 갚아도 되는 지분 적립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결혼과 출산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도입 역시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그래픽;유영준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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