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서 이를 유예하는 법안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의장과 함께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본회의 전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타결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준비 여력이 부족한 만큼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과반 의석' 민주당은 확실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립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협상 난항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끝까지 산업안전청 설립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에 유예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2년간 제대로 준비 안 된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될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쌍특검법'의 재표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간을 끌수록 정치적 목적을 자인하는 거라며, 오늘 본회의 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생각은 다릅니다.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뒤 쌍특검 재표결 문제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어제 법사위 의결 절차를 마친 달빛철도특별법 등 79개 법안은 통과될 거로 예상됩니다.
여야 각 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정 갈등 출구 전략으로 김경율 비대위원 거취가 주목되고 있고, 민주당은 비례제 선거제 ... (중략)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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