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강조한 '법정 부담금 전면 개편'과 관련해 조속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성 실장은 어제(26일) 16개 관계부처 차관과 간담회를 열고, 부담이 과도하거나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빠르게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비용으로, 윤 대통령은 앞서 24조 원대에 달하는 91개 법정 부담금에 대한 전면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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