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요구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 민주당은 비판 여론전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다음 달 3일 공포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즉 거부안이 잠시 뒤 국무회의에서 다뤄지는 거죠?
[기자]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 요구안, 즉 거부안이 오전 10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릅니다.
앞서 여당은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고, 특히 특별조사위가 야당 편향적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는데요.
그런 만큼 안건은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안이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다면 즉각 비판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함께 용산 등을 찾아 피켓 시위를 우선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 행사 뒤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올 경우 재표결 시점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과 함께 처리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여당의 공천 심사 결과를 지켜보며, 탈락자 등의 이탈표를 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야당의 반발에 국민의힘은 유족 지원 등을 위한 입법적 보완 사항은 이미 마련해뒀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침 YTN과 통화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의해둔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협상하지 않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에 대해서는 보폭을 맞춰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죠. 여야의 총선 움직임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구체적인 공천 심사 일정을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후보자 면접과 컷오프, 전략공천 지역 발표 시기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발표 내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경선 방식을 논의하고, 기존에 발표한 경선 룰에 문제가 없는지 재차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운대갑에 출사표를 던진 주...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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