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에는 이번 영풍제지 사건 말고도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도 있었거든요. 지난해에 이렇게 주가조작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정환>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주가조작이 잘 일어나는 작은 주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코스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투자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개인들은 주가가 오르면 사실 살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투자자들은 보통 짧은 기간에 10~20% 수익을 노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조직이 주가가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작전이든 아니든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이런 흔히 말하는 시세조종 세력들, 작전 세력들은 이런 경향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주가를 올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은 사실 깊게, 보통 지수에 의존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깊게 하지 않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워낙 많고 개인투자자들의 성향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전 세력에 대한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미국처럼 그만큼의 처벌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 결국 작전 세력들은 가장 큰 것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데 돈을 버는 것을 다 쓸 만큼, 그리고 향후 금융 거래를 아주 못하게끔 페널티를 심하게 내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 페널티가 약해서 그렇다. 시장 구조적으로는 작전 세력들이 작전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범죄 페널티라고 하는 형벌이라는 차원에서 좀 미약한 것이 아니냐. 작전 세력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실제 범죄를 해도 돈을 절대 못 벌게끔 하고 그다음에 금융거래도 못 하게끔 하면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너무 형벌 같은 게 약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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