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한 가운데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 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8일 연합뉴스를 통해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해 연구했지만 그 이유가 '의사 증원'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은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있었던 의대 증원 시도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굴복했던 사례를 남긴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역시 "각국 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해외에서 의사가 정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 사례는 임금 인상 같은 이유로 한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해외 사례처럼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 '지역 틀'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이 4만 3천 명가량 늘었지만 집단행동과 같은 의사단체 반발은 없었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이기일 복지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독일의 의대 정원 또한 충분치 않아 연내 5천 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한다"며 "여기에 반대하는 의사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선진국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리고 있는 추세다. 독일(인구 약 8,300만 명)의 경우 공립 의과대학의 총 정원이 9천 명을 넘지만, 이를 약 1만 5천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영국(인구 약 6,700만 명) 역시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을 뽑았았으며, 2031년까지 1만 5천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자 | 서미량
AI 앵커 | Y-GO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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