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 가상자산 등 분야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데, 이른바 '묻지 마 약속'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 역시 만만찮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전세 임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반영한 겁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첫걸음을 자신 있게 내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약속입니다.]
수도권 1억2천만 원, 광역시 9천5백만 원인 현행 전세 임대 지원 단가를, 서울의 경우 1억4천만 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부족한 돈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으로 구성한 현물 ETF, 즉 상장지수펀드의 발행과 거래 등을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고, 가상자산 ETF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편입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겠단 얘기입니다.
여야는 이 밖에도 철도 지하화,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경로당 주7일 점심 제공 등 여론이 호응하는 공약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테니 지지해달라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31일) : 이 총선이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는 확실하게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1월) : 간병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우선 요양병원의 수요가 많으니까,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반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과 정책 추진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 (중략)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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