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진행 분당 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 (서울의대 교수협 전 비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수님, 이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고 그것도 교수님의 역할 중의 하나일 텐데. 정부에서는 의료계에서 주장해 왔던 의료사고특례법 얼마 전에 발표했고요. 또 오늘 전공의들 36시간 연속으로 근무하는 시간도 단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런 정부의 발표들이 의사를 대화로 나올 수 있게...
◆정진행>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정부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십시오. 결국 돈의 문제거든요. 2000명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2000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수의료와 지역에 부족한 의료를 공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돈의 문제입니다. 2000명을 수련하려면 결국 그것은 어디서 나오나요? 건보재정에서 나옵니다. 2000명을 수련하는 비용, 연봉 5000 안 됩니다. 월 300~400으로 들었습니다. 많이 주는 부자병원. 그런데 이 2000명을 수련시키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건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2배 올라가십니다. 이 상황에 가장 피해자는 바로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명을 수련할 일종의 예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이 나왔을 때 과연 지역에 갈까요? 지역에는 우리나라 행정 실패로 중앙집중화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의사들이 볼 환자가 없어요. 그러면 숫자의 문제인가, 정책적으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가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의사 2000명 늘면요. 건강보험료 두 배 인상됩니다. 그거 감당하시겠습니까?
◇앵커> 교수님 결국 돈의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아오지 않으면 사법절차 밟겠다고 한 상황 때문에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물론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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