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발로 차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다녀야 했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더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지원 / 변호사 :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 협박이 있었음에도 계속 법정 출석을 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서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성폭력 의심 정황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됐고, 본인이 아니면 더 이상 이것을 해 줄 사람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김진주(필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누군가는 과실이라고 실수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사법체계에 가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실수사, 기습공탁, 어이없는 양형기준, 소외된 범죄피해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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