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 원’ 위헌 논란…“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서울 13조 지원 '행정·사법부 패싱' 우려 예산 '처분적 법률' 적용 전례 없어
중앙 '전 국민 25만 원' 공약 위헌논란 확산…"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서울 '법으로 25만 원 지급' 밀어붙이는 민주…당정 "위헌 소지" 정면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