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증인채택과 여당의 반발이 이어지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치가 실종된 극한 정쟁 기류 속에 자칫 민생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난 '반쪽 국감'이 되는 건 아닌지 적잖은 우려가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0여 개의 민생법안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인권위원 선출안 투표 결과가 공개되며 소란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투표한 민주당 몫 후보자는 통과, 반면 여당 추천자는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 어디서 야바위 짓을 하고 있어.]
[우원식 / 국회의장 : 자, 조용히 하시죠. 조용히 하세요.]
일반적으로 국회 추천 인사는 여야 협의나 합의를 거쳐, 암묵적으로 통과를 전제로 본회의 안건에 올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합의를 어겼다며 비판하는 여당 측과 문제 있는 인선 탓에 의원들이 자율 투표를 한 거라고 정부에 화살을 돌린 민주당 사이 볼썽사나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6일) : 사기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6일) :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밖에 없다….]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위한 과방위 회의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됐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다 받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24일) : (여야 협상 과정에서) 채택하신 증인 상당수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간사님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벌써 눈빛으로 지금 질책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친 증인·참고인 잠정 합의안이 결국 깨지자, 여당은 집단 퇴장으로 대응했고,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여당 과방위 간사, 24일) : 맞춘 균형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표결한다면 뭐하러 그렇게 길게 증인 협의를 합니까?]
야당은 국정감사 취지를 살리려면 수정이 불가피한 데다, 여당이 먼저 합의 내용에 이견을 보였다며 '표결 강행'으로 맞섰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24일) : (지금 명단은) 저부터가 양보가 안 됩니다. 표결 결과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국정...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92804593262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