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한연희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속 기소된 상태로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구속 기소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설 이후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설 명절인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혼돈 속 정국이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설 민심잡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설 인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9부 능선을 넘고 있다, 마지막 고비"라고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 9부부 능선을 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이번 설이 여당과 야당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2.3 계엄 이후에 지금 지지층을 중심으로 양분된 이런 여론이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그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상대방이 잘못됐다. 그리고 헌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 원론적인 것은 똑같다고 보지만 그 속내는 지금 명확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운영되는 것은 법과 제도로서 운영이 되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헌법적 질서를 회복시키고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양쪽 진영 대결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은 결국 형평성과 공정성이 생명이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라든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역지사지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지금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헌재의 심판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도 또 역지사지 입장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조만간 선거법과 위증교사 2심도 예정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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