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두 사건 모두 다음 달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3월이 정국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정국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레입니다.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헌정사 첫 대통령의 최종 변론입니다. 윤 대통령이 최종의견을 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최종진술에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윤 대통령이야말로 법정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수많은 재판을 실제로 검사로서 진행해 봤고 또 이번에 직접 신문도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두 부분일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메시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에 대한 메시지 이 두 부분이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최종 변론은 사실 처음에는 직접신문을 허가했다가 후에는 직접신문을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대리인단을 통해서 하라고는 했지만 통해서 한다는 게 사실상 그렇게 원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10차까지 나왔던 증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증인들의 증언들에 대해서 자신이 이러이러한 점이 불법적이거나 혹은 위증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총집대성하면서 자신이 그 순간순간마다 못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신의 계엄이 정당하다는 논리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마지막 최후변론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건 어느 정도 계속 메시지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좀 더 포함돼야 될 것. 그러니까 정당하다라는 메시지는 자신들의 지지층에 대한 호소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을 지지하지 아니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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