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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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연연 않고 개헌 추진" 최후변론...평의 거쳐 내달 중순 선고 전망 / YTN

2025-02-25 10 Dailymotion

■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법적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어제 마무리됐고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 2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층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67분 동안 이어진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이 있었어요. 헌정 이전은 제쳐두고 헌정 이후로 대통령이 탄핵된 게 이번이 세 번째인데 직접 변론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해서는 헌정 최초다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에 나섰고 최후진술 60분 이상 했는데요. 이전 선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서 4900자 정도의 원고로 대독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은 67분 동안 윤 대통령으로서는 당시 상황을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특히나 야당의 폭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야기했고요. 그외에도 어떤 간첩단이랄지 또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즉 눈에는 전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만 더 가게 되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라의 위기 상황으로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점을 강조했는요.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의 업적일 수도 있는 굉장히 잘된 국정운영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세력들에게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진술에서 주요 쟁점들을 다 반박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계엄 이전의 상황을 끓는 물 속의 개구리 같았다고 비유를 하면서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윤 대통령은 어제 67분 동안 최후진술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으로서 느꼈던 당시 국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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