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 각국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먼저 보면 트럼프가 경고한 대로 추가 50%를 포함해서 104% 관세를 받게 됐습니다. 중국은 WTO에 분쟁협의를 신청하기도 했는데 협의 가능성도 그렇고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석병훈> 먼저 WTO에 대한 분쟁조정을 요청을 했으나 이건 실효성이 없는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WTO에 분쟁조정을 요청했으면 60일간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협의가 안 되겠죠. 일단 1심으로 패널 판정을 하게 돼 있는데 패널 판정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불복하게 되면 2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2심이죠. 2심의 상소기구가 최소 3명의 상소위원이 있어야만 심리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WTO가 미국에 불리한 판정을 한다고 위원 선임을 거부해서 현재 상소위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 가서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WTO가 어떠한 해결도 해 줄 수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끝까지 간다고 6가지 반격카드를 제시했는데 미국이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제품은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면 이것은 사실 아이오와주 같은 데 농업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중간선거에 타격을 줄 수 있고요. 펜타닐 협력을 중단하겠다, 서비스 수출을 규제하겠다 등등의 6가지의 반격카드로 맞불을 놓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미중 간에 이런 갈등이 격화될 수 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농산물 위주고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공산품 위주에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이 이런 식으로 맞불관세로 치닫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우회 수출 경로를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수출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방식, 그리고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미국과는 조기에 협상을 해서 관세율을 낮추는 방식에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40908032792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