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필수 추경, 2조 증액한 12조 원대 편성"
반도체 등 소부장 기업 최대 50% 투자 보조금 신설
기재부, 당초 발표보다 2조 늘린 12조 추경안 마련
통상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당초 10조 원으로 제안한 필수 추경 규모를 12조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단, 국회 협조가 관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한 미국의 통상 압력과 내수 침체에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린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재해대책비를 기존의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산불 진압 헬기 등 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정도를 반영합니다.
통상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관세 피해 수출기업에 정책 자금 25조 원이 신규 공급됩니다.
또 민생 지원에 4조 원 이상이 편성됩니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이 신설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지난해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새로 추진됩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미국이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투자를 기존 26조에서 33조 원으로 7조 원 확대합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신설합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최고 절반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합니다.
특히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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