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최고법원 판결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 두 번째는 심리의 속도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처장은 또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216043415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