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6·3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개 요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들께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전에 답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에서 사법부 줄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조건부 탄핵 예고’인 셈이다. 민주당은 전날 저녁 개최한 비상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등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했다.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탄핵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면서도 “고등법원 기일 변경을 요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더니 그 다음날은 12일이라는 시한까지 제시한 모양새다.
윤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다른 사건까지 포함해) 6월 3일 선거 전까지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히는 건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방해”라고 주장했다.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현 상황을 규정하면서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당 곳곳에서 “(대법원장) 탄핵 결정 보류는 잘못된 보도”(김민석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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