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에진위 확인이 어렵다며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 얼굴이 찍힌 사진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서울중앙지법은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윤리감사로 들여다볼 만한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걸까요?
[박성배]
이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윤리감사관실이 실제로 사안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 확인 안 된 사안이라고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정기능을 포기하였다.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혹 제기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아마 윤리감사관실이 이 사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이미 감사에 착수했거나 필요성을 검토 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사진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제보 자체의 신빙성 논란도 있는 상황이죠?
[박성배]
사실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술의 번복 내지는 사실관계의 정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무 관련자로부터 지 판사가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번복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보자가 지 판사 일행이었다고 하다가 제보자가 지 판사 일행이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때문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관련 의혹이 제기되기 마련인데 무엇보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데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여러 의혹 제기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나름대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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