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과 관련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든 제보에 대해서 윤리감사관실이 나서지는 않을 텐데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에 조사가 시작된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접대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같이 술자리를 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리고 지 판사가 한 번도 돈을 내지 않는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요. 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법원 차원에서는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적극적으로 감찰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틀 만에 그러한 입장이 바뀌어서 5월 16일에 결국에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윤리감사관실에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양지민]
일반적으로는 제보라든지 아니면 고발처럼 누군가가 신고를 함으로써 이런 비위 사실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예비조사를 거기체 되는 것이고요. 일종의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내사 정도 이렇게 예비조사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정식으로 감사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감사를 일부 진행을 했는데 어떤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실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 부장판사를 직접 부를 수도 있겠죠?
[양지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료조사,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도, 윤리감사관실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언론 보도...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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