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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고등교육과 저출생 공약부터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신문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고등교육 개편 공약에 나란히 '서울대'를 앞세웠습니다. 대학 서열화, 입시 과열을 해결하겠다는 문제 의식은 같은데 방법과 실효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내놨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을 약속했고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울대 학부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은 서울대를 포함한 10개학교를 중심으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에 서울대 수준으로투자를 해서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키운다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거점 국립대학당 연간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거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동학위제 공약은 서울대의 브랜드 파워를 나눠, 거점국립대의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더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서울대 간판만 늘리는 데 그치고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영국 후보의 서울대 학부 폐지론은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도 걸림돌이 되겠죠. 이렇게 고등교육 공약 먼저 따져봤습니다.
이어서 저출생 공약 비교한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을장려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녀 양육 지원과 돌봄에,김문수 후보는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이 대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부터 볼까요. 아동수당 대상을 현 8세에서 18세까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했죠. 자녀 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올리는 등 세제 혜택도 눈에 띄고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을 내걸었습니다. 결혼하면 3년, 첫째 낳으면 3년, 둘째 낳으면 3년으로 총 9년간 청년주택 ... (중략)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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