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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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다 했습니다. 계속 조용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죠.이번에는 수입 스마트폰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와의 협상에선 비관세 장벽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는데요,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관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나 했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됐습니다. 한미 관세 실무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삼았다, 이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뭡니까?
[서은숙]
우리가 무역 과정에서 직접 과세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했던 관세라고 본다면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나 정책들을 들어서 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가지고 가는 것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생검역조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30개월 미만의 소고기 수입 제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행정절차 이런 걸 들어서 구글 지도 맵 있잖아요. 그거를 반출을 제한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비관세 장벽으로 해당이 되고요. 미국 무역대표부인 USTR이 지난주에 워싱턴DC에서 열린 열린 한미관세실무협의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해소해 주기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게 올해 미국 3월에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라고 나오는데,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죠. 거기에 보면 미국이 문제삼는 대표적인 사례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30개월 미만의 소고기의 수입 제한이라든지 수입차의 배출가스 규제, 그리고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있고요. 왜 이것을 갑자기 문제를 삼냐고 한다면 한국 시장에서 FTA를 하고 있으면 과세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로인 상태여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가는 미국 기업들이 불리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줄라이 패키지를 앞두고 있잖아요. 7월 9일 예정인데, 7월 8일까지 패키지를 본인들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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