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법원 대표들이 모여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등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도 진행되는데대선 전 마지막 재판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전국법관대표회의라고 문을 열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뭐하는 곳이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임주혜]
생소한 개념이라고 충분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의 회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사법행정 관련해서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 법원 65곳 대표 126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5분의 1 이상이 회의를 열어달라, 이렇게 개의를 요구했을 때 개최가 가능한 사안이고,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관행이 문제가 되었던 때에 처음으로 소집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이 문제가 되면서 관련해서 상설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명이 넘는 법관들이 모여서 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짚어보기 이전에 대체 이 회의가 왜 열렸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임주혜]
이번에 열리는 것은 임시회의입니다. 정기적으로 소집이 되는 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했기 때문에 열리는 것인데 처음에 요구의 시작이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당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이전과 다르게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된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대선 이전에 이 부분이 선고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물려서 법관의 정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정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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