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오전 10시 시작 2시간 만에 종료
오늘 임시회의 종료…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의결
대선 이후 속행 회의서 보충 토론·안건 의결 진행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선 이후에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관계자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오늘 회의는 마무리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가 2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종료됐고 대선 이후에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구성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속행될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보충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때 안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이후에 회의를 속행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됐고,
이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 올라갔던 안건이 어떤 게 있었나요?
[기자]
네, 회의에 앞서 상정된 의안은 2건으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했습니다.
재판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첫 번째 안건이었고요.
두 번째 안건에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하는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현장에서 5건의 안건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공개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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