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타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대체 어떤 미국, 어떤 세계를만들고 싶은 걸까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는 말을 하곤 있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을 보면 미국과 전 세계를 위태롭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재산을 늘리려는 목적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고 일어날 때마다 트럼프의 SNS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소식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더니 이번에는 유학생들의 비자 신청자,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석병훈]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외교 전문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미 국무부가 이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마코 루비오 장관의 서명이 들어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분은 테러리스트나 반 유대주의 대응,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차단하고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겠다는 명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만약 현실화한다면 국제인권 논란 같은 것도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법의 제동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석병훈]
충분히 법의 제동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비자 같은 경우는 모든 비자에 대해서 일시 중단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 문건에 따르면 F비자,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아야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고요. 그다음에 직업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비자, N비자, 교육예술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한 J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고요. 법원에서 이것을 막을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사례, 하버드대와의 분쟁 사례가 있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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