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이 미국의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을 전망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하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 전망 등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p를 인하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금통위원들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하했다면 그만큼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그만큼 물가 안정이라는 것보다 금융 안정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보다도 경기침체가 더 심각하게 돼서 이것이 오히려 부실대출 이런 것들을 촉발하고 금융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방점을 두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목표 중의 하나인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계부채는 4월달에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전월 대비로 증가세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달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오히려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아서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가 더 유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계부채 증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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