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유지됐지만, 사법부가 중대사엔 의회 동의가 필수란 원칙을 지켜온 만큼 불안감을 느끼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무역 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고려하며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상호관세가 당분간 유지되고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전망이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저지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31일) : 빨리 움직이고 민첩해야 합니다. 다른 무역국이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위대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중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부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중요 문제 원칙'이란 심사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상호관세를 무효화했던 미국 연방 국제 통상 법원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사법부에 제동이 걸릴 경우에 대비해 세 가지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첫 번째 카드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제시했습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안보를 위협한다면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트럼프는 이를 활용해 철강과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이를 적용됐습니다.
세 번째 카드인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 조치를 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발동된 적은 없지만, 트럼프는 관세에 활용한 사례가 없는 비상 경제 권한 법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던 만큼 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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