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약과 정책 측면에선 깜깜이 선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나마 발표한 각 후보의 경제 공약 비교하고,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각 후보들의 공약 보셨을 텐데 총점을 학점으로 주신다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석병훈]
이번 선거는 공약 이외의 다른 이슈 때문에 논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공약집이라는 것도 사전투표 하루 전에나 나올 정도로 공약에 대한 관심사가 떨어져서 공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전반적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서는 공약이 평균 이하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각 후보들 대표하는 1호 공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석병훈]
이재명 후보 측 같은 경우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라는 모토 하에 100조 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같은 AI 산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K콘텐츠 지원 강화로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 그래서 한국을 대 문화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AI와 K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고요. 김문수 후보 측은 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모토로 내걸었는데 규제완화와 세제 개편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중점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서 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철폐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서 산업용 전기료인하, 법인세, 상속세 인하 등 세제개편을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 측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모토로 내걸었는데 현재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고 3개의 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로 확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봤을 때 이재명, 김문수 후보 측은 경제성장을 내세웠는데 전통적으로 양당의 정책기조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측은 주로 정부지출을 통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경쟁성장 전략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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