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미뤄왔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3대 특검법을 처리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등이 상정됐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는 내란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상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포함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해당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법은 번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에 막혀왔는데, 이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국회만 통과한다면 그대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내란 종식'을 공약해온 만큼 1순위 처리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축하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이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는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나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안건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법안 개정 추진은 자칫 정권 초기부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단 우려로 속도 조절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총회를 연다는데, 언제인가요?
[기자]
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쯤부터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다만, 대선 패배 원인 중엔 계파 갈등이 있는 만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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