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국회 본회의, ’3대 특검법’ 등 처리
’법무부 장관 직접 징계 청구’ 검사징계법 포함
그간 재의요구에 막혀…통과 시 그대로 공포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오늘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일부 지도부는 사퇴의 뜻을 밝혔고, 당 수습 방안을 둘러싼 본격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여당이 3대 특검법을 처리한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포함됐습니다.
특검법은 번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에 막혀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국회만 통과한다면 그대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들이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통합을 저해하는 법안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총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합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축하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또, 법사위 소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이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는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나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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