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1차 추경 때 추진했다가 무산된 사안이기는 한데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금 지원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이번 추경의 특징적인 내용은 실질적인 민생 효과를 내겠다는 부분과 정책집행을 실현가능성을 모두 달성하겠다는 것에 주안점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1차 추경 때 무산됐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죠. 이것도 일단은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안에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핵심인사들로부터 당연히 포함된다고 얘기가 아와 있고요. 다만 2차 추경 규모가 20조에서 크게는 30조, 30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상되는데 25만 원 지원금을 하게 되면 이게 예상이 약 13조 1000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3조 1000억 정도의 재정을 동원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또 하는데 그것으로 20조의 재원이 충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수 부족으로 전 국민 보편지원이 아닌 중하위 계층에만 선별지윤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무산되었던 것들의 이유를 보면 실무적인 집행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한다든가 이런 무산 배경에 실무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게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와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재정 여력 부분은 완전히 제쳐두고 이렇게 전 국민에게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한쪽에서는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 쪽에서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건 별로 효과도 크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61007551519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