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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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배드뱅크 설립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일단 배드뱅크, 이게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수> 배드뱅크는 직역을 하면 나쁜 은행인데요 은행이 나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 부채를 갚기가 어려워진 부실부채죠, 악성 부채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은행이 가지고 있으면 은행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 부채들을 배드뱅크라는 은행을 만들어서 그 은행이 모두 사들여서 그것을 소각하거나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앵커>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은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윤수>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은행은 사실상 좋은 은행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지만 그 은행에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은행의 재정건전성이 어려운 은행을 따로 만들어서 부실채권을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소상공인 채무 탕감을 이 은행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2022년 9월에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했던 금액이 3년 유예를 줬었는데 그게 이번 9월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025년 9월부터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 만기금이 도래를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22년 6월까지 대출금액이 한 144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커졌던 금액이 90조 정도는 갚았지만 3년 동안 못 갚고 남아 있는 금액이 50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민간 금융사가 회수 불가능한 게 아니냐, 자영업자가 과연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에서 이건 부채의 성격이 안 좋고. 이걸 탕감해 주겠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2차 추경 편성이 지금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앞서도 했었잖아요. 배드뱅크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이윤수>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정부 재정을 통해서 하고요. 추경에서 연급이 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는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이 일어났던 것은 다른 나라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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