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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경제] '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안...'3%룰'이 뭐길래? / YTN

2025-06-10 401 Dailymotio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항을 하는 건지, 난항인지 명확하지 않은데요,그래도 일단 시장에선 기대를 많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까지 다양한 경제 소식들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이번 협상, 지난 1차 제네바 협상 때는 관세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역시 수출 통제라고 봐야겠죠.

[채상미]
말씀하신 대로 이번 협상의 핵심은 상호 수출통제 완화, 얼마큼 완화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랑 자성제 등 핵심광물 수출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또는 AI칩 등 첨단기술 제품의 대중 수출을 완화하기를 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은 조건부 유화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중국이 희토류 수출 속도를 만약에 높이면 미국도 엔비디아 칩을 제외한 일부 품목의 수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는 항공기 엔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천연가스 에탄 등도 포함돼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팀에 고도의 재량권을 부여한 상태여서 시장의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회담이 잘 진행됐다고 하면서도 내일까지 협상이 또 이어질 수 있다. 첫날에도 6시간 정도 회의가 이어졌고 오늘도 굉장히 장시간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가 봐요.

[채상미]
말씀하신 대로 가시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그다음에 둘째 날에도 협상이 지속됐지만 양국 모두 협상이 쉽지 않다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확대에 나설 경우 미국도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한 상태지만 실제로 어떤 품목인지, 또 범위에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파이낸셜타임즈 같은 외신들이 이번 협상을 관리 가능한 완화, 즉 부분합의 가능성으로 평가를 하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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