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사상 초유의 3개 특검이 동시 가동됩니다.규모도 역대 최대, 기간도 역대 최장인 만큼 특검 정국은 연말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이제 특검 임명이 임박했는데 특검이 3개니까 3명이 임명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일단 어제 특검법 공포가 됐잖아요. 그러면 3일 이내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특검을 추천해야 합니다. 특검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생각하는 인물들이 좀 있을 겁니다, 특검으로. 그래서 바로 추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특검 자체가 굉장히 특색이 있죠. 일단 이제까지 어떠한 특검이 한번에 3개의 특검이 바로 공포된 적은 없었거든요. 공포되고 준비되고 수사가 시작되는 최초의 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최장 170일이에요. 그러면 결국 반년 정도 되는 그런 수사기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수사팀 규모도 사상 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의 특검을 합치면 120명 정도 검사가 파견되기 때문에 이건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80명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초임검사하고 공판검사, 필수인력을 빼면 40명 정도만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형 검찰청에서 적어도 3개 정도 검찰에서 파견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야말로 메머드급 특검정국이 시작된 건데. 그런데 이 특검의 조건이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특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별검사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광삼]
특별검사가 정치 이력이 없어야 되는 게 특검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 정당 가입 이력이 있다고 하면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향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특검 자체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1109183057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