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헌정 사상 최대 규모 특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관심은 누가 이 특검을 이끌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결국은 특검 추천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 소속의 의원들이 아마 지금 후보자들을 나름대로 추천을 받고 대충 명단을 추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면면은 아직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특검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 후보자가 정치색을 띠지 않는 인물을 고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유념해야 될 기준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사능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가지 조건 짚어주셨어요. 정치색이 없어야 하고 수사능력, 그리고 수사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특검에 추천돼야 한다고 보세요?
[장성호]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야당을 배제한 채,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 그리고 국민들도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공정한 특검이 어차피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정한 특검이 돼야 될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특검의 조건이 있습니다. 정당 가입 경력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임명일 1년 전에 대통령실 소속이라든가 검사를 하지 않았어야 되고 또 변호사 겸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 되는 이런 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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