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엄윤주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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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7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도 곧장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긍정 검토하는 방향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군사안보 이슈가 많이 다뤄질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신중할 수밖에 없죠. 사실 나토는 우리나라가 회원국도 아닌 데다가 발언권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게 이례적이었고 그게 우리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 여부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나토 회담 자체가 반중, 반러의 기본적 입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군사안보 협의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익과는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가치 외교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는 장으로 이용했다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특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러시아나 중국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적 입장처럼 비치는 모습은 다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에 참석 여부를 마지막 단계까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질서가 있고 또 나토 회원국의 우리나라의 시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비춰지는, 나토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 외에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우리 정부의 새로운 외교적 방향을 설명하고 그것이 특정한 가치 이념 지향적보다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외교적 위치에 있어서 국제사회에 양해를 구하고 나토와의 관계 또한 과거와는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념적 가치는 공유한다는 부분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려는 불식하고 실익을 챙길 수도 있는 회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 검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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